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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행 2012.9.27][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875호, 2012.9.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통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제6조(사업공모)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1. 사업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교육 연수, 전문가의 파견, 사례현장의 견학, 활동공간의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분석 및 평가)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1. 구청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안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일반주민
    •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 마을만들기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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